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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말라' 崔대행 서로 압박

  • 등록 2025.03.03 02:00:47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변론 기일이 종료된 상황에서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의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다. 우리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자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며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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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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