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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 선출

  • 등록 2025.03.04 14:10:03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는 총 30명(서울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총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구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욱 시의원은 “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1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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