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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원로들, 서울역서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 등록 2025.03.05 09:31: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이 함께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정회는 이날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 등의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및 시범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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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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