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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소라 시의원,“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교육’확대 법제화해야”

  • 등록 2025.03.05 14:14:57

 

[TV서울=변윤수 기자]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있다.

 

 

이소라 시의원은 “교육청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법정 시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의견 제시나 제안을 요청”하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매뉴얼에 보면, 연간 2시간으로 나와 있고,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법적 시수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며 “목적 시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요즘 가족 구성이 다양해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해 교육과정에 녹여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시의원은 “문화 다양성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도 하다”며 “다문화 학생도 한국인이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모두 다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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