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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崔권한대행 "외환수급 불균형… 유출입규제 합리화, 조속히 추가방안 필요"

  • 등록 2025.03.07 09: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다.

 

최 대행은 이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며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검경 합수단, "백해룡 제기 의혹 대부분 무혐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백해룡 경정이 경찰 수사 당시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9일 발표했다. 백 경정은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9월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외압을 받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운반책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현장 강의’ 열기… 야간 실무교육 12회 연속 매진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개업 공인중개사 야간 교육’이 12회 차까지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올 3월 한 공인중개사가 “법을 잘 몰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 교육을 해달라”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는 “저녁에 시간 될 때 구청으로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알려드리겠다”는 실무형 비예산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초 9회로 계획됐던 교육은 신청이 몰리면서 현장의 추가 요청에 따라 3회를 더 늘려 총 12회로 확대 운영됐다. 전체 3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했으며, 후반부에는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교육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 편성해 일과를 마친 뒤에도 들을 수 있게 했다. 회당 30명 안팎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해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오가는 ‘밀도 높은 강의’가 이뤄졌고,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실무 담당 직원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자주 적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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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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