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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2023년 5대 사회보험료 약 179조”

  • 등록 2025.03.10 11:18:1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7,903억 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의 2.1배 수준이다. 2013년 대비 2018년은 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48.5%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 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 원(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이후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2023년 노사가 함께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 원으로 45.7%였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이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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