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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금방 갚을게"

  • 등록 2025.03.11 08:36: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영예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천시의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2018년 제정된 이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의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재정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물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노동장관,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에 "전면 작업중지" 지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철제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본부 구성과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즉시 구성됐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또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는 매몰된 노동자들을 신속 구조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수습과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현장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서 작업하던 미장공 A씨는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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