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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달만

  • 등록 2025.03.11 07: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주)지혜의밭, 서울시와 함께 중장년 외로움 해소 위한 ‘소마링크’ 1기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주)지혜의밭이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연결을 돕기 위한 신개념 치유 프로그램 ‘소마링크(Soma-Link)’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고립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연결처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서울시 중장년들이 몸의 감각을 통해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고 타인과 안전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마링크’는 몸(Soma)과 연결(Link)의 합성어로, 소매틱스(Somatics)라는 인지적 움직임 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본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넘어, 내면의 감각에 집중해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앱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출석 체크를 하면 리워드를 증정하는 등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쉼과 호흡(긴장 해소) ▲2~3회: 신체조율(회복력 경험) ▲4회: 밸런스 및 정렬(불균형 인식) ▲5회: 몸·마음 돌봄(관계 인지) ▲6회: 소마댄스(상호 유대감 강화) 순으로

서울병무청-서울센트럴병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5일 서울센트럴병원(대표원장 이동근, 최인재, 박태훈)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서울센트럴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센트럴병원은 최신 MRI,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양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척추와 관절, 중심을 바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70병상 규모로 허리․무릎․어깨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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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관위원장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 유지…결과로 평가받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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