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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달만

  • 등록 2025.03.11 07: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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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의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이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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