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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교육…'공사비 현실화' 규제철폐 후속

  • 등록 2025.03.11 08:54: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공사비 관련 컨설팅도 해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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