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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교육…'공사비 현실화' 규제철폐 후속

  • 등록 2025.03.11 08:54: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공사비 관련 컨설팅도 해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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