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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 교육…'공사비 현실화' 규제철폐 후속

  • 등록 2025.03.11 08:54:2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공사비 관련 컨설팅도 해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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