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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 논의

  • 등록 2025.03.11 14:38: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남산곤돌라는 지속가능한 남산의 시작점에 불과하며,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녹지축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보행환경의 연결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남산 생태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곽정인 센터장((재)환경생태연구재단)은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영향에 따른 식물생태계 변화와 인공식생 등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기반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남산 생물다양성 기반의 회복과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복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공공복리 구현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962년 설치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 독점 및 공공성 부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산 곤돌라를 도입하여 운영 수익을 생태환경 복원과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서 남산이 보다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남산은 서울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힐링 관광지로,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으며,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남산’에서 현재 이동약자들이 겪는 접근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통약자 친화적인 이동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생태환경 전문가인 한봉호 교수는 남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시민 휴양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생 변화와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산의 생태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에 대한 요청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남산의 생태복원을 위한 ‘남산발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으며,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공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환경 보존과 개발의 균형 있는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남산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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