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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 성희롱 의원 출석정지 30일 권고

  • 등록 2025.03.11 17:21:5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오광록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오 의원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태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의견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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