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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오늘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 등록 2025.03.12 08:25: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 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을 잡은 뒤 야당 주도로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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