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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 등록 2025.03.13 13:36: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반영된 것은 가뭄·홍수가 반복되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청양·부여를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은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집중 호우 피해도 발생했다.

도는 지천댐이 후보지(안)에 담긴 만큼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천댐 관련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양·부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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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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