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5.7℃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5℃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 확대·정례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시

김영선 "吳, 명태균 여론조사 부탁"…吳측 "말맞추기 허위진술"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부터 명씨 주장에 맞게 말맞추기를 한 의심이 든다고 반격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명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그와 평소 알고 지냈고, 오 시장에게 요청해 명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그는 2021년 1월 20일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식당에서도 명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