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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글로벌 스타 1호'에 스노보드 동메달 유승은 선수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유승은 선수(18·용인 성복고)를 '경기도 글로벌 스타' 1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글로벌 스타 사업은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초중고 유망주에게 국외 전지훈련을 포함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재능있는 유망주가 비용 문제로 꿈을 접는 일이 없게 올해 총 3명(동계 1명, 하계 2명)의 선수를 선정해 6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2명은 내달께 선정할 예정이다. 유 선수는 올해 2월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부문 첫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설상 종목을 통틀어 세 번째 메달이다. 메달 획득 이후에는 유 선수가 그간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스키용품 아울렛에서 재고상품인 보급형 보드를 구입해 올림픽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유망주에게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첫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이라는 기적을 이룬 유 선수의 투혼은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이 됐다"며 "유 선수가 앞으로도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

현역 의원 잇따라 본선행...윤곽 드러나는 與 광역단체장 후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선을 50여 일 앞둔 9일 현재 본선에 내보낼 후보의 60% 이상이 확정된 상황으로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정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광역단체장 16곳 중 절반 확정…'현역 탈락' 이변도 민주당은 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우상호(강원) 후보를 시작으로 박찬대(인천)·김경수(경남) 후보를 잇달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삼고초려' 끝에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에 공천하며 험지에서의 '반전 드라마'를 모색하고 있다. 경북지사 후보에는 오중기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경선 레이스도 속속 끝나가고 있다. 이날 결과가 발표된 서울시장 경선에선 정원오 후보가 본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당선됐다. 2인 경선으로 치러진 부산시장 경선에선 전재수 후보가 승리했다. 앞서 경기지사 경선은 지난 7일 추미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울산시장 경선에서도 김상욱 후보가 결선 없이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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