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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운영

  • 등록 2025.03.15 08:01:3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3일,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또한 평일(월, 목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야간에도 운영한다.

 

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북부·남부회로부터 협조받아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계획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전월세 계약상담, 전월세 형성 가격 및 주변 정보 등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계약 과정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1in.seoul.go.kr)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하면 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20∼30대 청년층(86.8%), 여성 임차인(71.3%), 서울 전입 예정인 타지역 거주자(22.3%) 등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1인가구,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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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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