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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촘촘한 안전보험망 구축... 구민 생활 안전 강화

  • 등록 2025.03.14 15:44:2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구민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며, 더욱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가입을 원하는 구민은 연중 언제든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주택 단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9%에서 9%로 줄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 침수 이력이 있는 가구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가구에는 희망브릿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일상 속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전동보장구 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스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치료비 지원 등 10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전거보험 역시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입원·진단비,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지원한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 투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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