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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더 이상 탄핵 선고 지연은 비정상·무책임“

  • 등록 2025.03.17 16:12: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고 긴장과 인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고리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 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며 "윤석열 파면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탄핵 사유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에 이르는 사실관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에도 동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국선언 행사 모두발언에서 "탄핵심판 쟁점은 단순하고,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며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소속 의원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심을 외면하는 순간 헌재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탄핵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날이 속히 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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