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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 등록 2025.03.18 17:34:0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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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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