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0.7℃
  • 맑음부산 5.3℃
  • 구름조금고창 0.1℃
  • 비 또는 눈제주 4.6℃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2℃
  • 구름조금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조금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치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검사는 벌금 400만원 구형

  • 등록 2025.03.19 08:40:0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언론인 출신인 정 의원은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7대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껏 대통령·국회의원·당내경선 등 자신이 출마한 18차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선 사실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취와 영상 등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명백하다며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량이 많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변론에 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를 상대로 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 구형은 꽤 높은 편"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과 물증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