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5.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7.9℃
  • 흐림대구 8.1℃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6℃
  • 흐림부산 8.2℃
  • 맑음고창 6.6℃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2℃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서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5.03.19 16:40:42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깊은 아픔과 고통을 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한다"며 "피해자께 용서를 빌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처지를 헤아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