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권영세 "崔대행 협박 발언한 이재명이 체포대상 1순위"

  • 등록 2025.03.20 09:52: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테러 주장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어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 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돼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야말로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며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이 대표 선동을 따르다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신들이 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을 넣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당비가 이 대표의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