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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崔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할 것"

  • 등록 2025.03.20 13:47: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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