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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 202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 2025.03.20 17:36:0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구정 주요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먼저 진행됐다.

 

이후 구는 정책자문위원들과 구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윤환 구청장은 “1995년 분구 이후 계양은 지난 30년 동안 군부대 탄약고, 개발제한구역, 공항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를 떠안고 소외돼 왔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계양의 미래를 위해 살고 싶은 도시, 발전하는 계양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해 주시면 계양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향후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정의 중요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계양구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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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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