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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재명 대표 선고 앞 보안 강화

  • 등록 2025.03.20 17:50:5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지법과 회생법원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다음 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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