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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재명 대표 선고 앞 보안 강화

  • 등록 2025.03.20 17:50:51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지법과 회생법원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0일 "다음 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을 선고한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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