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24일 한덕수 선고·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尹 헌재 선고 28일 관측
-사법 판단에 정치운명 요동…'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대표 2심 26일 선고

  • 등록 2025.03.23 07:39:24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작지 않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전날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증거 채택과 증인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게 된다.

항소심 선고가 이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앞서 25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현재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 공지가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이날 선고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이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만큼 윤 대통령 선고를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만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