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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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등록 2025.03.24 10:06:52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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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시의원, “어린이·성인용만 있는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은 ‘빈칸’”

[TV서울=나재희 기자]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0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만 정치대학교 어학 연수단과 간담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3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단기 어학 연수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만 정치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서울의 우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 외국인 정책,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 최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 코스에 대해 활발히 질의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 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최 의장은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주민도 소중한 시민이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답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소개하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미래에 훌륭한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해 한·대만 교류의 주역이 되길 바라며,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