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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에 항소

  • 등록 2025.03.24 17:36:21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축협, 싱가포르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행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은 싱가포르에서 '보들결제주한우'와 '제주촌포크' 첫 수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보들결제주한우는 청정 제주 환경에서 체계적인 사양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된 서귀포시축협의 한우 브랜드이고, 제주촌포크는 엄격한 위생·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주 한돈 브랜드다. 지난 14일 싱가포르 쉐라톤타워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 정부 관계자와 현지 유통·외식업 관계자, 바이어 및 언론사 취재단, 싱가포르 한인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농협 한우수출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귀포시축협은 브랜드 및 생산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지 업체인 티옹리안식품(Tiong Lian Food)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수출 목표는 한우 240마리분 쇠고기(약 230억원)와 돼지고기 40t(약 10억원)이다. 서귀포시축협은 싱가포르 내 프리미엄 유통 채널 및 외식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관 조합장은 "싱가포르는 고급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보들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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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 측은 즉각 진화해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아가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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