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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이지 않는 손" 초조한 野…'韓 재탄핵' 거론·헌재 비판도

김민석, 선고 지연에 "너무 수상…李죽이기 작전 아니면 설명 안돼"
격해진 메시지…"기각시 나라 결딴"·"착한 민주당 없다"·"헌재, 밤새워야"

  • 등록 2025.03.25 17:23:17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가 25일 한층 격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직접적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까지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당 내에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식 농성 중인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불법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 마은혁 임명과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곧장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또 탄핵하면 된다"며 '한덕수 재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 최상목 탄핵을 보류 또는 폐기할 테니까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처럼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 내 이상기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것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이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도 국회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수사·재판 상황과 헌재 상황을 비춰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가 국민에게 선택받는 (대선) 후보 지위를 탈락시키려는 계획 같다는 강한 추정이 든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라며 "헌재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유력 주자 '사법 리스크' 변수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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