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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서초구, 도시 미래상 담은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 등록 2025.03.27 08:37:1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구가 지향하는 도시 미래상을 담은 장기 발전 방안으로, 인구·토지·교통·환경 등 각종 계획 수립 때 기본 방향이 된다.

구는 먼저 '행복한 동행,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서초'를 미래상으로 ▲ 융복합형 중심지 및 일자리 육성 ▲ 녹지 보행 네트워크 구축 ▲ 문화가 숨 쉬는 명품주거도시 실현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는 파급효과와 주민 수요를 반영해 6개 분야의 핵심 추진전략 10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산업거점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반포대로 서초문화벨트를, 교통·보행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의 보행·대중교통 통합형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한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생활권 공원을 복합여가문화 거점으로 전환하고 수변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양재역 일대를 복합도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강남대로변에는 복합도시를, 대규모 저이용 부지에는 복합거점을 각각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안전 분야에서는 서초형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는 핵심 전략의 추진에 앞서 양재·서초·반포·방배 등 권역별로 '2040 서초 도시발전 포럼'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발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계획은 앞으로 2040년까지 서초가 나아갈 큰 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핵심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전남광주통합단체장 경선룰 두고 주자들 '시각차'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상한 3억→15억 추진…제재 실효성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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