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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재난예비비 추경' 촉구…"비상상황인 것 민주당이 알아야"

  • 등록 2025.03.27 16:50: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천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에서 행안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이 매우 아쉽다"면서 "정부가 2만명이 넘는 이재민의 생활 지원뿐 아니라 의료·심리 지원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과 청송 산불 재난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다.


아미타브 고시, 박경리문학상 수상… "인간 아닌 존재 목소리, 문학이 전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20년 동안 세계 모든 문화의 선구자인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비(非)서구 국가에서 100년 넘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업적을 보여줬고, 모든 면에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며 한국 문화가 이룬 성취를 언급했다. 고시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출신 미국인으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고시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언어, 특히 영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의 작가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도 서구 작가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재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 지평이 변화하고 있고, 인도 작가들도 대중에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근대사를 다룬 장편소설 '유리 궁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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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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