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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하고 상시 본회의 열어야"

  • 등록 2025.03.28 14:40:42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이라며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에 "헌재의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안한다"며 "내일은 늦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 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온기창고 3호' 영등포점 개소식 참석 및 쪽방촌 폭염대책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쪽방촌 주민에게 일 년 내내 온기를 전하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세 번째 지점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에서 ‘온기창고 3호점(영등포구 경인로 829, 1층)’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종길 시의원,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NH투자증권․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임명희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이사장, 쪽방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에 물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온기창고’는 지금까지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8월)․돈의동 쪽방촌(2호점, 2023년 11월), 두 군데에서 운영되어 왔다. 온기창고가 도입된 이후로 쪽방주민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는 선착순․줄서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장시간 줄서기로 인한 불편, 자존감 하락, 중복 수령, 물품 배분과정에서 건강취약 또는 거동불편자가 겪는 불편함 등도 대폭 개선됐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온기창고 3호점에서 진행될 ‘비타민 프로젝트’를 후원할

고영찬 금천구의원,“성과 홍보에 급급한 행정... 주민 체감 없는 정책은 허상”

[TV서울=이천용 기자] 2025년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공개감사가 지난 6월 18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식 감사에 나선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을 대상으로 구정 홍보와 주민 체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효성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금천구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으며, 공교육 만족도 지표에서도 2023년 9위에서 2024년 11위로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성과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시·정시 중복 합격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질적인 진학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진학 여부나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와는 무관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정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 중심으로 포장되고 있다면 이는 구민 기만과 행정의 착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인 ‘서울서베이’를 통한 객관적인 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며 교육지원과의 성과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베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생활환경 중 교육환경 만족도’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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