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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초선들 "마은혁 임명안하면 韓대행 재탄핵"…내주 본회의 요구

  • 등록 2025.03.29 09:05: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한 대행 재탄핵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와) 동시 탄핵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며 "당 입장으로 수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 초에 행동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내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진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려다가 순연된 본회의가)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는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렸다"라며 "의장께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무위원 줄탄핵 방안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정한 건 없다"며 "의견 개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부승찬·이재강,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13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오는 31일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재 선고 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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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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