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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尹 파면해야...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 등록 2025.03.31 13:41:3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자 커지는 불안감만큼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라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책무를 다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파국에 이르게 한 헌법과 국민의 반역자로 남을 것인가. 이번 주가 헌재에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헌재는 이런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파면 주문을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특정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싶다면 윤석열 탄핵을 끝낸 뒤 헌재를 나와서 하시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존립 이유를 흔들고 있다"며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결단해 존재 이유를 즉각 입증하라"고 말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장외 투쟁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도 참석한다.

 

아울러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제정당 전국 긴급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국역 인근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리는 조속한 파면 선고 촉구 시국미사에도 자리한다.

 

선수별·상임위별, 의원별로 광화문 릴레이 시위와 헌재 앞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은 이날도 동시다발로 이어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헌재 앞에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1인 끝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앞으로 파면 선고를 해달라는 호소문도 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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