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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野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野 "1일부터 상시 본회의"…與 "3일 본회의 뒤 필요시 합의 따라 개최"

  • 등록 2025.03.31 15:22:3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노림수가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 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감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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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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