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2.4℃
  • 천둥번개서울 9.7℃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3.4℃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野 '쌍탄핵' 가능성에 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野 "1일부터 상시 본회의"…與 "3일 본회의 뒤 필요시 합의 따라 개최"

  • 등록 2025.03.31 15:22:32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노림수가 충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 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으니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감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