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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 등록 2025.04.01 11:01:53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에게 지속해서 용돈을 줬고, 사위의 취업으로 이를 중단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중단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개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을 마치고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만나 전 정권 탄압 수사 중단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박 지검장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이를 두고 대책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주지검장은 수사 담당자가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전례가 없다는 핑계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조차 만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자신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이 사건에서 제삼자인 의원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면담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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