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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운명의 날' 정국 격랑 예고

인용시 60일 조기 대선 레이스…'정권연장 vs 교체' 여야 사생결단
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직무복귀…반발하는 野와 정면 충돌 전망

  • 등록 2025.04.04 07: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 정국에도 거대한 격랑이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반(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탄핵 당시 거론된 '임기 단축 개헌'을 재차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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