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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 등록 2025.04.08 10:3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광복80주년 맞이 소설 ‘범도’ 북콘서트 개최… “범도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TV서울=박양지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희망을 담아낸 소설 ‘범도’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북콘서트는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소설가를 초청해 “범도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라는 제목 아래, “오늘의 범도, 우리의 과제”라는 부제로 열리며, 문학과 음악, 방현석 소설가와 대화를 통해 소설 속 메시지를 오늘의 현실과 연결해 보는 자리다. 범도 북콘서트 추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소설 ‘범도’는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염원을 담아낸 작품으로, 여전히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과제를 성찰하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해설, 관객과의 대화뿐 아니라 음악 공연이 어우러져 ‘북콘서트’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문학과 예술이 서로 만나 더 깊은 감동을 전하고,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화두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소설 ‘범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

영등포구, 청렴콘서트‧인권 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 전문강사가 단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모니터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인권 현장 탐방프로그램 ▲인권위원회 ▲구민 인권지킴이단 등 다채로운 청렴, 인권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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