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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 등록 2025.04.08 12:55: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진행된다.


영등포구,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 개최… ‘지식 자산화로 재난 대응’ 1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등포구의 행정·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됐다. 예선 대회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스마트 방재 도시 구축 등 총 1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예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 이해도와 접근 방식 ▲프롬프트 구성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술적·정책적 적정성 ▲완성도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6건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 6명(팀)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구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상 1위 1개 팀과 공동 2위 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1위는 치수과 이종협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기후 위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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