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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한덕수 '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 등록 2025.04.08 12:55: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재판 진행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 "대한민국 명운 걸린 정권심판 선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를 위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모아오느냐로 인재가 구름처럼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며 "손에 잡히면서도 민생뿐 아니라 안전까지 잘 챙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후보 혼자 뛰는 선거가 아니라 중앙당과 시도당이 모든 서포트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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