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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韓권한대행, 대통령 꿈 깨라…내란대행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5.04.10 10:01: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거대한 착각"이라며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방조 피의자인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내란수괴 대행 한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조기 대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본질은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가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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