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임규호 시의원, “서울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힘 되길”

  • 등록 2025.04.11 09:2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도움을 건네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이번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는 산불피해지역에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임규호 시의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측할 수 없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서울시의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