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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설 것"

  • 등록 2025.04.11 17:55:2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채현일 위원장)는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12일 공식출범했으며, 당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을 맡고 5명의 기획위원과 23명의 부위원장, 17명의 광역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채현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 대변인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AI분야 등 외부 정책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 기본사회위원장인 채현일 의원(영등포구 갑)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조정식·서영교·한정애·김영배·이용선·김남근·김동아·김영환·한민수·황명선 국회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의 축사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기본사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를 담아 ▵주거를 든든하게 ▵의료를 빈틈없게 ▵교통을 편안하게 ▵교육을 공평하게 ▵복지를 촘촘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환경을 쾌적하게 ▵돌봄을 걱정없게, 라는 8개의 구호가 적힌 대형 보드 퍼포먼스를 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본사회’ 비전을 선포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기본사회 희망날리기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가 답이다.’라고 쓰인 파란색 비행기를 날리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채현일 의원은 “우리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며 "비상계엄 이후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며 민생과 경제, 교육과 복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진정한 기본사회 시대, 대전환 준비에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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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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