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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 등록 2025.04.15 10:43:03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 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천만 원과 토지 1천여만 원 등 총 382억5천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천만 원)·김은혜(201억8천만 원)·서명옥(186억7천만 원)·백종헌(183억3천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배우 배두나 주연 日 '린다 린다 린다', 20년만 4K 리마스터링 재개봉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배두나 주연의 일본 영화 '린다 린다 린다'가 20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그린나래미디어에 따르면 '린다 린다 린다'는 오는 17일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2005년 작품 '린다 린다 린다'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여고생 밴드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영화다. 얼떨결에 밴드 보컬을 맡으며 축제 준비에 합류하는 한국인 유학생 '송' 역할을 배두나가 연기하며 마에다 아키, 가시이 유우, 세키네 시오리와 '4인방'의 호흡을 보여줬다. 배두나는 이날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춘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담은 작품"이라며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린다 린다 린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재개봉하며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배두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개봉 행사에서 출연 배우들과 오랜만에 재회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만나자마자 아이들처럼 방방 뛰었고,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당시 스물여덟 살이던 저

해경청 "해외도주 코카인 대량 가공 마약사범 국내 송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작년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해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하자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가서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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