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시행

  • 등록 2025.04.16 10:54:5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민간 보험사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마포구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전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5.31.~2016.5.30.)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4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개시일(5월 말 예정)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이다.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포구의 작은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