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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덕수, 권한 남용 내란 대행… 비겁하게 출마 간봐“

  • 등록 2025.04.17 11:27: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모락모락 출마설을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총리나 부총리가 협상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며 "졸속 협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며 선거 운동을 한다"며 "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을 떼고 야전으로 나오라. 비겁하게 자리 유지하며 간만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서 "한 총리는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길들여진 삶을 살아온 '일소'"라며 "대선판은 투우(싸움소)의 장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 대행이 언급한 '마지막 소명'이 대선 전 서둘러 미국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동안 한 대행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가 최근 대선판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 겸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자의 대선 출마 시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아침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권한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며 "헌법 무시, 대통령 행세, 월권과 알박기, 선거 운동, 관세 협상을 통한 자기 장사·언론 플레이는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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