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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해체 준하는 개혁의 대상”

  • 등록 2025.04.17 17:46:19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답을 내려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감사원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며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자신이 무리하게 저지른 일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당, 민주주의 이해 부족… 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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