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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해체 준하는 개혁의 대상”

  • 등록 2025.04.17 17:46:19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 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서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답을 내려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며 "수많은 공직자를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은 파면됐고, 정권의 도구가 돼 정적 제거에 앞장서 온 감사원의 끝 역시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계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헌법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의 결과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그동안의 감사원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며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자신이 무리하게 저지른 일을 매듭지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대문구, 유관기관 합동 ‘2025년 안전한국훈련’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1차 열차 방화에 이어 2차 백화점 방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대형화재와 유해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청량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서는 동대문소방서, 한화커넥트, 코레일, 군부대 등 11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600여 명이 참여해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 복구, 강평 및 격려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훈련을 펼쳤다. 특히,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업 및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신속한 수습·복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구민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 대응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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