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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2차관, 프랑스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美관세 대응 의견교환

  • 등록 2025.04.19 09:51:26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재외국민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양국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한-프랑스 교역·투자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말했다.

강 차관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양자 면담을 하고 인공지능(AI), 배터리,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생마르탱 특임장관은 원자력, 우주, 탈탄소산업, 반도체, 양자 등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프랑스 방문 기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2026년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계기 한-OECD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도 만나 양측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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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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