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외교2차관, 프랑스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美관세 대응 의견교환

  • 등록 2025.04.19 09:51:26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재외국민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양국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한-프랑스 교역·투자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말했다.

강 차관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양자 면담을 하고 인공지능(AI), 배터리,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생마르탱 특임장관은 원자력, 우주, 탈탄소산업, 반도체, 양자 등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프랑스 방문 기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2026년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계기 한-OECD 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도 만나 양측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