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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합동 TF 운영

  • 등록 2025.04.21 13:31: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4월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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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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