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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李 상법 재추진, 개미 표심만 자극하는 반기업 포퓰리즘"

  • 등록 2025.04.22 10:41: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전날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쏟아내 왔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기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기업이 창의적·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공약한 문화수출 50조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고,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원전 정책도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 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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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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