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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권향엽 의원, '공항 조류 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4.23 09:48: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 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근거를 담았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 조류 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할 만큼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만 규정할 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 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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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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