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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권향엽 의원, '공항 조류 충돌 예방법' 대표 발의

  • 등록 2025.04.23 09:48: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 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근거를 담았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 조류 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할 만큼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만 규정할 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 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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