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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핵무장론은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尹정부 편협한 진영외교 치중…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반동의 3년, 전임 대통령으로 참담…DJ·盧·文 정부 공들인 탑 무너져"

  • 등록 2025.04.25 17: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우 의장은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상황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고 접경지역 대북 전단 활동 및 포사격 훈련을 자제하는 등 9·91 군사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람이 남북 대화가 멈춰서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해 진정한 평화의 봄을 이 땅에 피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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