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4.3℃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치


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핵무장론은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尹정부 편협한 진영외교 치중…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반동의 3년, 전임 대통령으로 참담…DJ·盧·文 정부 공들인 탑 무너져"

  • 등록 2025.04.25 17: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우 의장은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상황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고 접경지역 대북 전단 활동 및 포사격 훈련을 자제하는 등 9·91 군사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람이 남북 대화가 멈춰서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해 진정한 평화의 봄을 이 땅에 피워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